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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주권 포기,전시작전통제권 한국이양 2012년 에서 2015년연기 [18]
조회수 10420 작성일 10.06.27 결과반영종료: 마감 부산龍湖男님의 글

 

국민들 관심이 월드컵에 쏠려있는 동안 우리의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엄청난 결정이 지구 반대편에서 내려졌다.

미국에게서 넘겨받기로 했던 전시작전통제권이 결국 연기됐다. 한미 양국은 26일 오후 캐나다 토론토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당초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점이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협상 진행 사실을 언론에 보도유예 요청까지 걸어가면서 은밀하게 추진해 왔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외국에 넘겨주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전시작전통제권은 2007년 2월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한국 군으로 이양하기로 합의됐으나 전환시점을 연기해 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물밑 협상이 진행돼 왔다. 평시작전통제권은 지난 1994년 한국 군에 이양됐으나 이로써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동안 미국의 영향력 아래 남게 됐다.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협상이 진행됐다는 사실도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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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자니 북한의 2차핵실험부터 전작권 전환 한국 이양을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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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왜 연기한거? 연기한 이유도 우리정부가 요청을 해서 했다니 이거원~ 한심하다고
생각하네요.
10.06.28 12:50
케인즈85 바로가기
전작권 연기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우리군의 국방력에 대해 충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기사를 본 적 이 있습니다. 준비안된 군대, 대통령 조차 신임할 수 없는 군대를 국민들은 믿고 살 수 있을까요?
1950년대 부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작권... 이렇게 미루다 보면 끝이 없겠네요
10.07.02 15:39
요한Sc
대한민국이 보다 더 당당한 주체로 서기를 바랍니다. 힘이 모자라면 얼른 더 키울 생각을 해야지요. 자기 몸하나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무슨 사치스런 화장만 요란하게 하고 다닌다고.. 국방비 삭감해서 4대강 사업에 투여하는 모습이 과연 바람직 한가요?
10.07.16 06:10

shdop
돈이 첫번째 문제인것 같아요
10.07.07 16:17

요한Sc
공격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댓글인데.. ^^
10.07.17 00:38

케인즈85
전작권 연기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우리군의 국방력에 대해 충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기사를 본 적 이 있습니다. 준비안된 군대, 대통령 조차 신임할 수 없는 군대를 국민들은 믿고 살 수 있을까요?
1950년대 부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작권... 이렇게 미루다 보면 끝이 없겠네요
10.07.02 15:39

요한Sc
[논리댓글]사장님~ 미룰걸 미뤄야죠 잘 정의하셨네. 멋져요ㅋ
10.07.17 00:39

noza
전작권 이양을 앞두고 국방예산을 대폭 늘려야 할 상황인데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린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다. 이제는 세종시와 4대강사업을 둘 다 추진해야 할 판이다. 도합 40조가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어제 토론토 교민 간담회에서 이대톨령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했다는데 4대강을 댐으로 도배하여 국토를 파괴하는, 그리고 자국의 안보 주권을 다른 나라에 맡긴 지구상에 유일한 나라라는 것이 그리도 자랑스러운 것인지 묻고 싶다.

10.06.29 18:26

요한Sc
[논리댓글]사장님~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잘 정의하셨네. 멋져요ㅋ
10.07.17 00:40

솔로그
아니 왜 연기한거? 연기한 이유도 우리정부가 요청을 해서 했다니 이거원~ 한심하다고
생각하네요.
10.06.28 12:50

요한Sc
[논리댓글]사장님~ 정말 한심해요! 잘 정의하셨네. 멋져요ㅋ
10.07.17 00:40

알이
[논리댓글]사장님~ 연기 왜한거야 잘 정의하셨네. 멋져요ㅋ
10.06.28 17:49

아르마니
군대를 자꾸줄이니깐 이런현실이 3년으로 다시 돌리자구요.
10.06.27 18:17

요한Sc
그런 문제는 아닌것 같아요 ^^
10.07.17 00:42

新대무신왕
그러면 누가 군대를 갈려고 할지?? 2년두 길다고 안 갈려고 하는데..
10.06.27 19:37

teint
그런데 그건 어차피 가야 하는 거잖아요....
(1년으로 단축해도 계속 피하려고 할듯...)
10.06.30 20:24

박강원
그러게요. 연기한다는 것은 우리민족을 두번 죽이는 거니까요.
10.06.27 23:18

요한Sc
언제까지 언제까지 미국에 빌붙어서, 미국에 쓸개와 간을 다 빼 주면서.. 준 속국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 국민들에게도 충분한 역량과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10.07.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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